| 1365 자원봉사포털 |
자원봉사실적 관리 |
[자원봉사자 정보]
성명, 생년월일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 등 |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
및 난임시술 통계관리 |
[난임시술기록지]
환자 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난임시술 관련 진료내역등 |
모자보건법 제11조3, 제11조6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2조6 |
| 조건부 선별검사인 차세대염기서열 검사 기관 승인 |
검사실시 내역 및 내부평가 보고서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005호(2020.1.7)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186호(2019.6.11)
「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」 |
| 의약품 처방·조제 단계에서 환자의 처방(의약품)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(DUR)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점검 결과를 제공받아 부적절한 약물사용 여부 확인 |
[환자 정보]
성명, 주민번호, 주 질병·부상,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, 처방·조제 내역]
(의약품 명칭, 1회 투여량, 1일 투여횟수, 총 투여일수)]
[직원 정보]]
성명, 면허번호, 의료인(약사) 면허 종별구분 |
의료법 제18조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, 약사법 제23조2,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2, 약사법 제23조3,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|
| 경찰서 |
폭행사건수사, 절도사건수사, 교통사고 조사 등 |
관련 CCTV 녹화영상 |
형사소송법 제199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
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(사실의 확인 등)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|
| 고용노동부 |
고용보험 자격득실, 고용보험료 납부, 고용보험료 연말정산,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,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신청, 임산부 야간·휴일근로 인가, 퇴직 정산, 이직신고서 제출, 퇴사확인서 제출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통상임금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 산휴기간, 사직사유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, 부서, 생년월일, 출산일(예정일)·유·사산일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, 근로자 자녀 주민등록번호(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등 신청용)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|
고용보험법 제15조, 제42조, 제71조, 제75조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
건강보험 자격득실,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보험료 연말정산, 건강검진신고, 휴/복직신고, 퇴직 정산, 해외출입국시 보험료 감면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입사/퇴사/휴직/복직일, 국적, 체류자격(외국인), 연락처, 피부양자 성명,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, 휴직사유, 근로자보수, 근무월수, 급여계좌, 연간근로소득, 휴직기간 보수, 해외출입국일자, 과거 급여 내역(최소 3년치) |
국민건강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74조, 제94조 |
|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|
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상병코드 등 |
의료법 제4조의2,
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,
제1조의5 |
| 상병 발생경위 확인 |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|
국민건강보험공단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환자경험평가 대상자
|
성명, 환자전화번호 등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8조, 통계법 제33조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(시,군,구청) |
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평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8조, 통계법 제33조 |
| 국민연금공단 |
장애등록심사,
국민연금급여(장애.유족연금) 지급 |
[진료기록 정보]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국민연금법제123조제2항
의료법 제21조3항14호 |
|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득실, 보험료 납부, 과납진료비 환급, 휴/복직신고, 사업장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국적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일자, 휴직사유 |
국민연금법 제21조 |
| 국세청 |
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 등 |
소득세법 제160조의3 |
| 근로복지공단 |
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 |
성명, 생년월일, 진료기록 및 영상 CD |
의료법 제21조3항 8호 |
| 산재보험자격득실, 산재보험료 납부, 산재보험료 연말정산, 산휴, 휴직신고, 산재 신고, 보수총액신고 |
성명, 사번, 급여, 입사/퇴사일, 주민등록번호(장애인), 체류자격(외국인), 주소, 연락처, 근무월수, 연간근로소득, 근로자보수, 휴직사유, 휴직 및 산휴기간, 고용구분 및 계약만료일, 주소정근로시간 산재발생일, 진단명, 사고 발생내용, 진료기록, 재해자 계좌번호 및 사업장 계좌번호, 은행 |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, 제116조 등 |
|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 |
[진료기록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| 대한응급의학회 |
전공의수련실태조사 |
*전문의 - 성명, 직위, 생년월일, 응급의학 전문의 취득번호, 전문의 취득년도, 임명년월, 실무경력(수련병원명, 근무기간)
*전공의 - 성명, 년차, 면허번호, 성별, 졸업의대, 워크샵/학술대회 참석자 명단, 전공의 인증 자격증 소지자 명단, 근무표 등 |
이용목적 달성시까지
의료법,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|
대한적십자사,
한마음혈액원 |
수혈을 위한 지정 헌혈 |
환자명, 혈액형, 병동, 병원등록번호 |
10년 |
| 법원 또는 수사기관 |
압수수색영장 |
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(개인정보 포함) |
형사소송법 제215조 |
| 보건복지부, 국립중앙의료원 |
연구과제 진행 참여자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주소 등 |
과제 보관기간 방침에따라 5년에서 10년,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| 서울지방고용노동청, 서울동부지청 |
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부족인원의 규모 등을 조사하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 정책 기초자료 및 정책 개발에 활용 |
성명, 근무 부서, 직위 또는 직급, 직무 내용 등 |
통계법 제18조 |
| 서울지방보훈청 |
취업보훈대상자 입퇴사 신고 |
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근무 부서, 직위 또는 직급, 직종, 입퇴사 일자, 월 급여 등 |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 |
| 서울특별시 |
응급환자 질환별 비상진료시스템 구축 및 운용, 응급의료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관리,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,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|
성명, 사번, 직급, 연락처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, 의무기록 열람, 응급실 도면, 당직표, 급여지급내역, 급여계좌, 근무일정표, 계좌번호 등 |
이용목적 달성시까지,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
| 송파(강동)경찰서 |
신규 입사자의(의료인)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종 등 |
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|
| 송파구 보건소 |
수혈감염 역추적조사 |
[수혈자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명, 사인 및 사망일 등 |
혈액관리법 제8조의2,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7조 및 별표 1의2,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 |
| 송파구 보건소, 질병관리본부 |
특정수혈부작용 조사 |
[수혈자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진단명, 수혈전 검사 기록지. 특정수혈부작용 진단검사기록지, 치료적 의무기록, 수혈 혈액번호 의무기록 |
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,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|
| 아산사회복지재단산하병원(강릉, 정읍, 보령, 홍천, 보성, 금강, 영덕) |
진료비 감액대상여부 확인 |
소속, 성명, 사번, 입사일, 퇴직일, 핸드폰, 부서, 직위, 생년월일 등 |
의료법 제22조(진료기록부 등)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의 보관기간에 따름 |
| 중앙암등록본부 |
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|
[암등록 신고내역]
나이, 주민등록번호, 이름, 성별, 외국인여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), 직업, 주소(상세주소 제외) 초진연월일, 진단경로, 원발부위, 편측/양측성, 조직학적진단, 분화도, 사망년월일, 사망원인, 진단방법, 치료시행여부, 치료종류, SEER병기, TNM, Stage병기, 전이부위 |
암관리법 제14조 |
| 질병관리청 |
법정 감염병 보고 |
[법정 감염병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진단명, 진료내역과 같은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16조, 18조, 76조 |
| 심정지사례 의무기록조사 |
[진료기록 정보]
병원등록번호 , 진단명, 진료내역과 같은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통계법 제18조, 제2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|
|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|
[진료기록 정보]
병원등록번호 , 진단명, 진료내역과 같은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혈액관리법 제8조의2, 시행령 제10조의2 |
| 퇴원손상 심층조사 |
[퇴원손상 심층조사]
생년월일, 우편번호, 진단분류코드, 수술분류코드, 진료내역과 같은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통계법 제18조, 제23조, 제26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, 혈액관리법 제8조의2, 시행령 제10조의2 |
| 장기 및 조직 통합관리, 기증자 및 수혜자 매칭 관리 업무 |
기관장 및 직원성명, 주민등록번호, 면허번호, 이메일, 연락처, 주소, 소속, 직위 |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,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|
| 질병관리청,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|
미래 보건의료 R&D에 활용될 인체자원 확보 |
성명, 성별, 생년월일(일자는 -01로처리), 채취일자, 진단코드, 수술코드, 신생물의형태학적분류코드,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 날짜 |
생명윤리법 제 2조 11호,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 16조 제 1항, 생명연구자원법 제 8조 제 2항 제 3호, 생명윤리법 제 44조 제 4항 |
| 타기관(공공기관 등) |
퇴직자 전력조회 |
성명, 생년월일, 직종, 최종학력, 근무연한, 근무형태, 근무연월, 직위, 근무처, 기타사항, 고용구분(요청시) |
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의2 |
| 통계청 |
사망원인 보완조사 |
[진료기록 정보]
영아성명, 영아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망일자, 사망장소, 사망시간, 다태상태, 총 출생순위, 분만방법, 임신주수, 출생 시 체중, 사망원인, 분만시간, 출생시 두위, 출생시 신장, 아프가점수, 산전관리, 직전 임신 결과, 모의 임신·분만기간 중 질환, 모의 임신 중 혈압, 모의 임신 중 체중, 모 주민등록번호, 모 신장, 흡연력, 배우자유무, 최종학력, 직업, 국적 |
통계법 제17조, 제25조, 제26조 |
| 한국방사선진흥협회 |
법정 교육 신청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,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|
법정 교육 신청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,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한국원자력안전재단 |
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정보, 법정 교육 신청, 건강진단 결과 보고 등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건강진단 정보,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|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,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|
| 한국장기조직기증원 |
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지원 |
병원등록번호, 환자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대상환자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|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,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|
| 혈액원 |
헌혈자 신고, HLA적합성분채혈혈소판 공급 요청 |
[헌혈자 정보]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, 혈액검사정보, 헌혈증서번호 등
[수혈자 정보]
환자병, 병원등록번호, HLA-A,B Serologic Specificities |
혈액관리법 제8조 |
